매각대상 재산
제대별 권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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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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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재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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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대 | 미활용 군용지 인계 |
매각업무 추진 절차도
구분 | 단계 | 주요내용 | 시행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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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재산 검토 및 수수료 획득 (X-1년 1~9월) |
매각대상 부지 선정 | - 현장확인/매각계획 수립 | 분임 재산관리관 (사용부대 협조) |
매각수수료 검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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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수수료 획득 | - 매각수수료 배정/재배정 | 국방부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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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계획반영/승인 (X-1년 4월~11월) |
관리·처분계획 수립, 검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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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일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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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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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일반→특별) 승인 (X년 1~2월) |
관리전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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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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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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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집행 (X년 1월~12월) |
권리분석 및 매각방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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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감정평가 및 부동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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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매각서류 검토,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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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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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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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 |
재산정리 | 매각대금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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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소유권이전 절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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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등기이전 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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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