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사업 추진방식

대미사업의 종류
구분 IN-KIND LPP, YRP
재 원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 미군기지 매각대금
대상사업 - 군사건설비를 재원으로 한측이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공여
- 비전투시설 및 지원시설에 주로 투자		 - 주한 미군의 부대 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시설건설
- 부대이전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
집행기관 국방시설본부 
(DIA)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MURO)

* DIA : Defense Installation Agency

* MURO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USFK base Relocation Office

IN-KIND 사업

  1. 가)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중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사용
  2. 나)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제반시설 신축 및 개선사업에 투자
  3. 다) 국방시설본부에서 시설공사를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제공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

  1. 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
  2. 나) 용산 이전, 미 2사단 재배치, 기타 미 훈련장 조정 등 사업에 투자
  3.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집행

방위비분담금 세부항목

방위비분담금 세부항목 안내
집행구분 집행내용 비고
직접 지원금 인건비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현금지원
군사건설비
  •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사업에 투자
  • - 한측은 국방시설본부에서 IN-KIND 사업으로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제공
  •  * 현금 지원금액은 FED에서 설계 및 감리비로 사용
 현금 및 현물 지원
군수지원금 물자 및 용역지원(탄약 저장관리, 장비정비, 수송지원) 물자, 용역
기타지원비 훈련장 사용비, 공무피해보상 등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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