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 주요업무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및 용역 준공검사(공사비 20억원 이상 시설공사 / 본부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기타용역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다른 준공검사(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본부 예규 준공승인업무 제4장 준공검사

 

- 준공검사 대상사업/검사관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검사업무, 시공평가 안내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이상)	소령 이상 장교 5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대위 이상 장교 8급 이상 군무원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시설본부 집행 대미사업 시설공사
위탁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용역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등)
	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시설단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미만)	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8급 이상 군무원	-
기타 용역 (분산형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의 차수 준공검사는 시설단에서 검사관 편성/검사 시행

 

- 준공검사 준비항목

  준공설계도서, 계약서, 준공사진첩, 공사감독일지/업무지시서, 관급/사급 자재검수(수불)부, 품질관리시험대장,
  매몰부분 검측대장/사진, 시공관리대장,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

 

 

 시공평가

 

- 주요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설계용역(2억원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 평가대상 및 시기

구분		평가대상	시기
건설기술 용역평가	설계용역평가	계약금액이 2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동시 시행 사업	기본설계 : 실시걸계 준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실시설계 :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대상사업 종합
평가자료 요청		· 평가 14일전 자료 제출
평가위원 선정 / 평가계획 보고		· 평가위원 선정(감사실 또는 법무실 입회) · 평가계획 보고(기획지원부장)
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방법 설명		· 평가위원 소집 · 평가항목/방법 설명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 공사개요 및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도서 검토)
시공/용역 평가		·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결과 강평		· 평가표 종합 · 평가결과 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