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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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TL 사업 추진절차도

BTL 사업 추진절차도 안내

단계	구분	세부내용	관 련 기 관
			국방부 /기재부	국방시설본부		사용 부대
				민자과	시설단
1단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소요 제기/검토	○			○
		- 예비타당성 조사	○	○		○
		- 사업 대상부대 확정	○			○
		- 민자적격성 조사 (VFM)		○
		-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판단	○
2단계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
		- 한도액 요구	○
3단계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 한도액 설정	○
		- 대상사업 확정	○
4단계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고시	- 기획용역		○		○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 BTL 사업 고시		○
5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차 PQ평가		○
		- 현장설명회		○		○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6단계	실시협약 체결	- 실무협상		○		○
		- 본 협상	○	○		○
		- 사업시행자 지정	○
7단계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신청/승인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
		- 공사관리		○	○	○
8단계	운영	- 준공 및 준공확인검사		○	○	○
		- 총민투비 확정/민투지 정산	○	○
		- 관리운영권/근저당 설정		○
		- 성과의 점검/평가		○	○	○

1단계 : 사업계획의 수립

2단계 :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국방부, 기획재정부)

• 1)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 세부 판단
• 2) 사업계획 제출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3) 한도액 요구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국회

3단계 :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

• 1) 기획재정부 및 국회 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지정(한도액 확정)

4단계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1)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기획용역의 성과물과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을 기준으로 민자사업과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평가기준,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시공안내서, 총사업비 등을 포함)
• 2)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 의뢰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3) 대상사업의 지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PIMAC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하 : 국방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4) 국방부 특별건설위원회 자문심의(소위원회)
• 5) 사업고시

5단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 1단계 평가(PQ)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평가
•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사업계획서 평가
  • 가) 평가주관(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평가위원선정 및 평가 주관
  • 나) 평가지원(민자사업과) : 사업계획서 설계검토 및 평가지원
  • 다) 사업계획 평가단 편성운용

  • 사업계획 평가 안내

    구분	계	정부지급금/공익성	운영계획	건설계획	감점	법규검토
    인원	20	2	3	13	2	1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계획 평가 안내

    구분	계	정부지급금	공익성	운영계획	건설계획
    배점	1,000점	400점	100점	100점	400점

• 4)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의한 순위를 지정하여 최우선 순위자(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

6단계 : 실시협약 체결

• 1) BTL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설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조건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 실시
  • - 총민간투자비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성과의 점검, 정부지급금 산정(수익률, 가산율 포함), 자금재조달
• 2) 실무협상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본 협상 실시
• 3) 협상내용 합의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 - 실시협약서 체결 :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 / 사업시행자
• 4) 사업시행자 지정
• • 1,000억원 이상사업 :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1,000억원 미만사업 : 본 협상 체결로 국방시설본부장이 지정

7단계 : 실시계획 승인

• 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설계 추진
• 2) 실시설계 단계별(30, 60, 90%) 보고
• 3)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보완
• 4) 실시설계 완료보고(국방시설본부 → 국방부)
• 5) 사업시행자는 본 협상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단, 대관협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

    6)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 7)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 의뢰
•    나) 사업시행자 :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전반적 기술지도를 하며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8단계 : 공사관리

• 1) 착공전 단계 : 공사관리관 및 사용부대 협력관 임명 요청 등
• 2) 착공 단계 : 공사추진계획보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3) 시공 단계 :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 4) 준공 단계 : 준공 전 합동점검, 준공확인검사
•                     총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급금 산정
•                     관리운영권(20년) 및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