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건축승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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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7.25., 전부개정)으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사용승인업무를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의 준공검사로 시행함

건축승인

준공검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준공검사 신청 서류 안내
연번	구분	제출 서류	관련 근거
1	기본서류	신청 공문
2		사용승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3		준공검사신청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		감리(감독)보고서	〃
5		준공도면(배치도 및 각 층 평면도)	〃
6		변경도면(전 / 후)	건축법 제16조
7		준공사진(정면, 배면, 좌우측면)
8	조건부 승인사항 인·허가 서류	변경 토지(임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67조
9		타부처 부지 사용승인 허가서	국유재산법 제8조
10		산지 복구 준공검사 완료서	산지관리법 제42조
11		그 외 조건부 사항
12	각종 신고 및 검사필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하수도법 제27조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	하수도법 제37조
14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37조
1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16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서	도로법 제62조
17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전기사업법 제63조
1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9		승강기 설치검사 필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20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보일러, 압력용기 설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21		건축설비 설치확인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23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24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25		도시가스 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26		건축물 말소대장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27		민원처리 완료보고서